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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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2년 한미정상회담은 구체적이고 심도깊은 주제들에 대한 직접적 협력을 강조하였다. 한미 양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하여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며, “핵심ㆍ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ㆍ확대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글로벌하고 상호운용 가능하며 신뢰할만하고 안전한 인터넷이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강조하면서,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기반 시설의 사이버보안, 사이버 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 훈련, 정보 공유,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타 국제안보 현안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지역 및 국제 사이버 정책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간의 협력을 공고히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첫째, 북한 사이버 위협 공동 대응을 위한 기술정보 사전확보 및 공유 강화, 둘째, 사이버분야 공동 훈련 참여 확대, 셋째, 사이버공격 대응을 위한 공통 판단기준 개발, 넷째, 위기시 국가이익 보장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 확보, 다섯째, 사이버분야 규범질서 및 가치외교 쟁점 대응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협력이 가능하도록 구체성과 지속성을 갖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구체화된 협력 아이템 중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중요한 협력 분야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기술개발에만 국한된 협력인지, 규범 형성 및 셋팅에도 참여를 요구받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분야에서의 강대국간 경쟁은 매우 치열해지고 있고, 미국의 정보통신기반서비스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자생력을 갖고, 전략적 자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 공동개발과 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국제사회 및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입지와 전략적 요충지로써의 중요도를 공고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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