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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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속에서 개최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군사안보를 넘어 경제, 기술, 글로벌 의제를 망라한 포괄적 이슈에서 긴밀한 협력을 위한 양국의 실천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자리였다. 특히, 그간 공동의 인식 정도로 다뤄져왔던 경제안보와 핵심‧신흥기술 분야의 협력을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과 전략적 소통 플랫폼 설치를 명시하는 등 의미있는 실천적 조치들을 다수 포함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기술-경제-안보’의 연계이슈가 가시화된 제도로 구현되는 과정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이 목표한 경제안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반대급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측면에서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첫째, 포용적 관점의 기술주권 강화를 위한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즉, 한‧미의 결속과 IPEF 참여가 단순히 의존대상을 바꾸거나 배타적 협의체로만 기능해서는 안되며, 협력 구조의 균형성과 다원성 확보라는 본연의 목표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긴밀해진 미국과의 관계 강화 역시 기술‧경제 동맹이 아닌 기술‧경제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이다. 둘째, 공동 연구, 민관 협력, 수출확대 진흥 등 한층 긴밀해진 양국 간의 협력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직면한 핵심기술 분야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서로의 혁신 생태계와 기술역량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세부적인 고민이 이어져야 한다. 셋째, 중장기 경제안보 리스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강화해야 한다. 향후 인도‧태평양의 새로운 지역경제 질서에서 마주할 수 있는 복합적인 경제안보의 도전과 맥락, 파급력의 범위 등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포괄적인 경제안보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기술강국’이자 ‘정보강국’이 되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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