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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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5월 21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의 군사안보 분야에 있어 주요 성과로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의 실행력과 연합방위태세의 안보공약이 구체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조속한 가동, 전략자산 재개, 연습훈련 확대, 안정적인 국방공급망 확보 등의 분야들에 대해 정책적‧실천적으로 합의했다는 점이 의미가 깊다. 정상회담의 성과들을 발전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미 간의 확장억제체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실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 EDSCG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담하는 참모조직과 인원에 대한 별도편성 및 상위수준의 그룹 편성이 요구된다. 또한 한미 간에 확장억제와 관련하여 △공동기획 △위기관리 △전략자산 전개 및 배치 △핵 관련 정보공유 △공동실행 등 다섯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더불어 확장억제체계 내에 사이버안보를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관리해나가는 등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둘째,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크거나 연합연습시 전개를 강화해 갈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순환배치에서 정례배치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간에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함과 아울러 전략자산의 범주에 대한 한미간의 공통된 인식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념정립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셋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우선 대대급 이하로 실시하고 있는 야외기동훈련을 연대급 이상으로까지 확대하여 연합연습의 본질적 목적인 한미 장병들의 연합작전수행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한다.
넷째,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계기로 국내 방산기업들의 연구개발(R&D) 및 방산공급망 강화,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추진전략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방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조기경보체계 확립과 분야별 위험요인 및 취약점 식별, 위기관리 방안 수립등 안정적인 공급망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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