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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358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사이버안보 전략구상의 함의

발행일
2022-05-20
저자
김소정
키워드
신안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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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 초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다양한 관점에서 시사점을 준다. 강대국의 역할과 리더쉽, 국제적인 경쟁관계와 무력의 사용, 신기술의 전략무기화와 실제활용의 유용성,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에서 동시에 수행하는 점 등 기존 전쟁과는 다른 양상의 전개와 이를 둘러싼 관련국들의 이해 충돌과 대응은 실제 정치 현장뿐 아니라 학자들에게도 많은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사이버 분야에서는 규범 수립과 국제법 적용에 있어 미국과 서방국 진영과 중러를 중심으로 한 진영 간 의견 차이가 극명하다. 진영간 규범 적용에 있어 입장차이의 존재와 구체화된 강제성을 띈 규범의 부재라는 간극은, 사이버 공격과 방어에 있어 허용 가능한 “책임있는 국가 행위”에 관한 입장별 다른 적용과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행위주체자들의 유례없는 창의적인 기술적 대응을 유도했다. 

      우크라이나와 동맹국간 정보공유 강화와 협력의 구체화 및 다양화, 민간전문가와 민간기업에의 의존도 심화, 사이버공간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사전에 미리 동맹국들의 지원을 통해 달성해 놓은 점, 민간전문가의 적극적 활용, 정보전 확산 및 영향력 투사 심화, 진영간 규범에 관한 적용의 차이, 사이버공격에 대한 비례적 대응 및 긴급대응팀 파견 등의 활동이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이버전쟁의 특이점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우리의 사이버안보에 주는 시사점은 1)미국과 NATO를 중심으로 한 동맹국 간 정보공유 강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2)민간의 사이버 분야 경쟁력 확보를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3)민간전문가 및 민간기업들을 기술동맹의 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활용전략, 활용처, 지원 및 보상체계 구축 등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4)전세계적인 사이버안보 역량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전체적인 사이버안보 수준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5)전쟁 수행 과정에서 보인 러시아의 정보전 역량에 주의해야 한다, 6)사이버 위기 발생시 국가차원의 대응을 위한 정책 판단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고, 이를 대내외에 공개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