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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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5월 12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확인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군 투입을 지시하는 특별명령을 하달하였다. 지난 2년 넘도록 ‘확진자 제로’ 입장을 유지해 오던 북한이 심각한 ‘코로나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세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취약한 보건의료 인프라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안보차원의 정세 불안요인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코로나 확산사태로 기존의 봉쇄 위주의 방역정책에 문제점이 드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처럼 코로나 확산세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김정은 위원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즉, 기존의 ‘정면돌파전’ 전략하에 자체 역량으로 이를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수용하며 타협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발언내용을 보면 기존의 통제 방식 고수에 방점이 있다. 당분간은 외부 지원 요청보다는 확진자 격리와 비축 의약품에 의한 치료, 주민 통제 등 자구노력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확진자 폭등세와 북한의 의료 기술수준 및 열악한 인프라 등을 감안할 때 조만간 한계에 부딪치고 외부의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외부 지원을 수용한다면 중국과 우선적으로 협력하고 국제사회 및 남한과의 협력은 후순위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성으로 전통안보 차원의 위기 고조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신안보 위협까지 더해지는 복합위기는 한반도 안보정세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북한의 코로나 확산이 도발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부(負)의 승수효과’를 유발하지 않도록 도발과 코로나19를 분리하는 투트랙 접근 기조하에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남북이 기 합의한 보건협력 프로세스 재가동 및 방역물자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직접 지원방식이 어려울 경우 북한의 입장을 감안하여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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