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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356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신안보 위기와 대응 방향

발행일
2022-05-13
저자
김호홍, 박보라
키워드
외교전략
  • 초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통안보와 신안보 이슈간의 연계성이 과거보다 훨씬 더 강화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 등 전쟁의 참혹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식량, 난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촉발하고 있다. 즉, 다양한 문제들이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피해의 범위와 정도가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식량 위기를 가속화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전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동시에 타격을 받으면서 세계 식량 가격은 급등하고 있으며, 양 국가로부터의 공급중단 또는 축소는 세계 식량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프레임 재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에너지 위기를 겪는 가운데 화석연료 의존을 다시 높이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안 문제가 지속된다면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통해 전 지구적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탈탄소 정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우크라이나 난민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5월 현재 550만명을 넘어섰다. 대다수 국가들이 난민 수용에 우호적 입장이지만, 국가별 입장이 상이하고 문제의 특성상 숫자가 지속 증가할 경우 갈등이 재연될 수 있는 소지는 상존한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글로벌 테러정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아프리카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 테러단체의 세력을 확대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국내적으로도 식량, 에너지, 이민·난민, 테러 등 모든 분야에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앞으로 전쟁예방 및 대응에 있어서 전통안보적 차원의 인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신안보 차원의 다양한 위협과 손실도 감안하여 ‘손실 총량’ 개념에 기반한 포괄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향후 지역분쟁 발생시 해당 국가 상호간의 군사적 충돌 예방과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노력뿐만 아니라 식량과 에너지, 난민, 테러 등 글로벌 신안보 위협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