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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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2년 4월 25일 김정은의 조선인민혁명군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 이후 북한이 핵사용의 문턱을 낮추었으며 더욱 공세적인 핵전략으로 이동하였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북한은 비핵보유국에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소극적 안전보장과 핵보유국에 대해 핵선제 공격을 금지하는 핵선제불사용을 선언한 바 있으나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특히 핵선제불사용의 경우 선언적 핵전략의 특성상 핵보유국이 원칙 준수 여부에 따른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취약성이 있어 선언 배경에 다른 의도가 존재할 것이라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또한 북한 스스로도 외부위협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핵선제불사용이 주변국에 의미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사용과 관련하여 북한이 일관되지 않은 메시지를 전송해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열병식을 전후로 발표된 북한 지도부의 대미·대남 메시지들만으로 핵전략 변화 여부를 진단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다. 한 국가의 전쟁계획은 언어적 약속이 아닌 전쟁 수행 능력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느끼는 핵위협이 미국의 핵 독트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군사타격 능력에서 나오는 것처럼, 북한 지도부의 핵사용 관련 발언에 집중하기보다 핵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북한의 핵전략을 예측·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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