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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353호

한일 정책협의대표단 파견과 역사문제: 해법과 향후 전망

발행일
2022-05-11
저자
김태주
키워드
외교전략
  • 초록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지난 4월 24일 일본에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은 일본 정재계 등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고 28일 닷새간 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그동안 한일관계는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불인정 등에 일 본이 수출 규제로 맞대응하면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정상회담 한 번 없는 최악의 관계로 인식되어 왔다. 이번 정책협의단의 방일은 일본 사회 내에서 우호적인 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이는 커다란 악재만 없다면 앞으로 신정부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날개를 달아줄 값진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책협의단이 남긴 무시할 수 없 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에 인식의 차이점과 정책협의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도 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과거사 문제의 해결은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치권의 반 응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의 정신에 나타난 사과의 흔적은 이번 에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역사 논쟁은 현재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동북아 시아 국제정치에서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 상대방에 대한 행동, 의도, 이익, 정체성을 가늠하고 사과의 국제정치를 통해 화해와 협력의 기반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정치적 도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과거사 부정, 평화헌법 개정 의도, 군사적 재무장 움직임에 대한 주변국 들의 우려를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관계 개선 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과거사 문제는 당장 해결이라는 성급한 해법 보다는 어떻게 공통의 이익과 연대, 대화의 폭을 넓혀 가면서 신뢰 를 구축하고 국제정치적 불확실성을 관리할 지를 생각하는 것이 빠른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