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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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과 솔로몬제도가 안보협정을 체결했다. 안보협정 초안에 따르면 중국은 경찰, 군대 등 무장 병력을 솔로몬제도에 파견하여 사회질서 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물류 보급 등 용도로 중국 군함이 솔로몬제도에 정박할 수 있게 된다. 미국과 호주 등은 안보협정 체결이 중국의 태평양을 향한 군사력의 확장이고, 미국이 주도하는 인태전략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기후변화로 위기감을 가진 남태평양 도서 국가들과 관계 개선에 오랜 시간 공을 들여왔다. 대만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중국과 솔로몬제도의 안보협정 체결 함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태평양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중국의 다중 포석의 결과이다. 둘째, 태평양 안에서 미국과 중국의 각축전이 본격화됨을 의미한다. 셋째, 중국의 ‘주변외교’ 강화 신호이다. 넷째, 성과에 따라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다섯째, 호주의 남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중국과 솔로몬제도의 안보협정 체결이 우리에게도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중국의 주변외교 강화 추세에서 대상 국가의 국내 정치 동학의 중요성이다. 다양성이 대(對)중국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 둘째, 지정학이 항상 리스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셋째, 중국의 남태평양에 대한 관심은 ‘인접국가’로서 우리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 덜해질 수도 있다. 넷째,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민주적 정치 지형은 대중국 정책에 높은 협상력을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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