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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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4월 25일 저녁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열병식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은 열병식 연설에서 기존의 ‘신냉전’ 인식을 재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둘째, 이러한 ‘신냉전’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주동적 안보환경 조성 의지를 드러냈다. 그리고 급속한 핵무력의 지속적 강화·발전을 주동적 안보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자산으로 삼을 것임을 밝혔다. 셋째, 선제핵사용과 근본이익을 연계하여 핵전략 운용을 위한 운신의 폭을 확장하였다. 근본이익의 모호성을 유지함으로써 이에 대한 해석권을 행사하고자 하였다. 이는 북한의 오판에 의한 선제핵사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넷째, 북한은 무기전시회를 방불케 할 만큼 다양한 무기체계들을 선보였으나 국제사회가 크게 충격받을 정도의 가공할만한 신형 무기체계는 등장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화성포-17형’을 반복적으로 무력시위에 사용하였는데, 이는 전술적 자제의 발로일 수도 있고 가공할만한 대체물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북한이 선보일 다음 조치가 7차 핵실험일 경우,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좌천당했던 리병철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복귀는 군사부문과 군수부문을 분리하여 군사부문은 포병지휘관 출신인 박정천이, 군수부문은 미사일개발책임자인 리병철이 담당하는 투톱시스템을 상무위원회 내에 확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섯째, 4월 25일 오전에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중앙보고대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건군절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중앙보고대회를 생일·사망일과 같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은과 직결된 행사에만 국한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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