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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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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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경제를 호황으로 보는 시각도 늘고 있다. 반면 시장 환율과 물가 폭등으로 민생 지표는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의 이른바 ‘호황’은 전쟁 특수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며, 군수경제와 관련 중공업에 집중된 ‘폐쇄적 호황’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나아가 군수경제의 호황은 민수부문에 ‘구축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살펴본다. 전쟁 특수가 종료될 경우, 이러한 구축효과와 민생 지표의 악화가 겹쳐 거대한 역풍과 민생 파국이 닥쳐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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