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최근 통과된 FY2027 NDAA 하원안은 한국과의 조선협력 확대를 명시했으며, 상원 군사위원회 보고안은 동맹국 조선소 건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을 담았다. 한국도 2025년 MASGA 구상과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제안했으며, 2026년에는 관련 특별법 시행, 양해각서 체결과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를 통해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 한미 조선협력이 개별 기업의 수주를 넘어 전략적 산업·안보 협력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조선협력은 MASGA와 RSF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분석할 수 있다. MASGA는 한국의 투자와 기술을 활용해 미국 본토의 조선소와 인력, 공급망을 확충하는 산업·투자 구상이다. RSF는 한국 등 역내 동맹국의 MRO를 비롯한 군수지원 역량을 활용해 미군의 작전지속성을 강화하는 프레임워크다. 한국 내 MRO 역량의 확대와 MASGA를 통한 미국 내 생산시설 확충이 상호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구상은 연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협력은 한국 기업의 미국 신규 선박 건조(新造, 이하 ‘신조’)·MRO 시장 진입과 현지 공급망 참여를 확대 하고, 스마트 조선소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면 미국의 제도적 제약과 높은 투자비용, 국내 인력·공급망 약화 및 기술유출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양국이 사업수요와 수익, 기술, 비용과 위험을 균형 있게 분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 협력 로드맵을 수립하고, △MRO 성과를 신조사업 참여로 연결해야 한다. 또한 △한국 조선업계의 실질적인 산업적 이익과 국내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조선협력을 한미동맹의 핵심 의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미 조선협력은 미국 조선산업 재건과 역내 군수지원 강화,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함께 달성하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축으로 발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