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2026년 7월 K-방산의 향방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계기가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잇달아 전개되었다. 7월 6일 캐나다는 최대 60조 원 규모의 초계잠수함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TKMS를 선정하였고, 이튿날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방산포럼에서는 한-나토 조달기본협정 협상 개시와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제안 등 유의미한 성과가 도출되었다. 본 브리프는 이 두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K-방산 2.0 도약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CPSP는 성능·납기에서 우위에 있던 한국이 상호운용성에 방점을 둔 후속 군수지원 중심의 배점체계와 나토 동맹 협력의 실효성 앞에서 정량적 강점을 결정적 승부수로 이어가지 못한 사례이다. 그 배경에는 나토 안보 동맹에 기반한 상호운용성의 오랜 축적, 북극 안보협력 참여 자격, EU 방산 자강 프레임 워크라는 구조적 요인이 자리한다. 반면 앙카라 방산포럼에서는 연 15조 원 규모의 나토 공동조달 시장 진입 기반이 마련되고, 방산 생태계 연계 발판이 확보되었다. 더불어 미 군함 건조 협의, 한미일 SMR 협력각서 등 방산 협력 패키지 성과가 병행 도출됨으로써, 이러한 구조적 제약에 대응할 초기 진입로가 마련되었다.
이 두 사안은 K-방산 2.0으로 도약에 다음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가격 경쟁력, 납기보장 등 K-방산 1기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장점들이 향후 수주 성공을 담보하는 절대적 조건은 아니며, 안보협력 변수가 상수화되고 있다는 점, 둘째, 후속군수지원과 총수명주기지원(LCS)이 글로벌 표준 평가체계로 자리잡고 있으며, 셋째, 표준·인증·인력의 통합으로서 상호운용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넷째, 지역 안보인식과 전략적 이해의 정합성 없이는 관련 시장 진입 자체가 제약될 수 있음이 CPSP에서 확인되었으며, 다섯째, 방산은 조선·원전·에너지와 결합된 안보 협력 패키지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향후 정책적 방향으로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협력 프레임 워크와 상시 현지 네트워크 구축, △조선, 해양, 항공우주, 인공지능 등 협력 분야 및 중동, 동남아, 남미 지역 등으로 협력 다변화, △상호운용성 인증체계의 조기 확보 및 단순 조립·부품 생산을 넘어 설계, 원천기술 등 지식재산권 공유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현지화 전략을 고도화, △초격차 기술군에 대한 R&D 집중 및 나토 혁신생태계와 연계, △K-방산의 성과 평가 체계를 단순 수출규모를 넘어 파트너 다변화율, 총수명주기지원 자립도, 초격차 R&D 수준, IP·설계권 보유율, 외교적 선택지와 전략적 자율성 등 5대 지표를 중심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