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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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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호

한미간 핵추진잠수함 및 핵연료주기 협력 이행이 시급하다

발행일
2026-05-04
저자
프레드 플라이츠(Fred Fleitz)
키워드
한반도전략, 외교전략
ISSN
3140-409X(Online)
다운로드수
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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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
      한미 양국 정상의 핵기술 협력 합의는 한미 안보협력의 획기적 이정표로서, 한반도 안보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중대한 전략적 전환이다. 특히 핵추진잠수함(SSN) 도입과 핵연료주기 협력(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은 북한 핵능력 고도화와 중국 해군력 확장이라는 이중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글은 한국이 핵연료주기 완성을 확보해야 하는 전략적 필요성과 산업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한미동맹 강화 및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연계하여 평가한다. 또한 미국이 한국에 핵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비확산 원칙과 충돌하지 않으며 오히려 동맹 기반 억지력 강화에 기여함을 강조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와 협의하여 조속한 기술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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