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 7년을 "건국 초유의 변혁 시대"로 자평하며 자력갱생과 핵무력 고도화를 핵심 성과로 내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노선의 지속을 천명하였다. 대외전략 기조는 지난 제9차 당대회의 연장선상에 있었으나, 올해 초 베네수엘라,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세적 군사 행동의 영향으로 대미 협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다소 하향 조정되는 뉘앙스가 감지되었다. 대남 관계에서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대남 부문을 외교 부문으로 편입하고 대남통 장금철을 전면 배치하는 등 관계를 정밀하게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아울러 '적대적 두 국가론'의 헌법 명기 여부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평화 공존 정책을 추진해 온 우리 정부 입장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으나, 최소한의 공통 분모를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북한이 정권 교체에 따른 합의 무력화에 반복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온 만큼, '평화 공존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핵화 원칙은 견지하되 이를 전면에 덜 부각시키는 방식의 유연한 조정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