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2026년 3월 6일 백악관은 ＜미국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이버 전략(President Trump’s CYBER STRATEGY for America)＞을 발표하였다. 이 사이버 전략은 ①적대 세력의 행동 형성, ②상식적인 규제 촉진, ③연방 정부 네트워크 현대화 및 보안 강화, ④핵심 인프라 보안 강화, ⑤핵심 및 신기술 분야 우위 유지, ⑥인재 및 역량 육성 등을 6대 기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전략은 2025년 12월 4일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주요 내용을 사이버 부문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이버 전략은 공세적 사이버 작전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동맹과 민간에게 전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안보 비용에 대한 민간 전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공세적 사이버 작전에 참여하도록 요청받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사이버안보 비용의 동맹 전가 상황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리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방어적 작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즉, 사이버공간의 취약성 관련 정보를 공유 하고, 발생한 침해사고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하며, 핵심 인프라에 대한 방어적 훈련에 보다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