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
초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교·자유 등 도덕적 명분을 압박과 억지의 논리에 결합하여, 나이지리아와 베네수엘라에서 보듯 가치 담론(value discourse)을 군사·경제 제재의 전략적 정당화 수단으로 운용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인권 및 종교 억압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함으로써, 선택적 개입과 전략적 모호성에 기반한 실용주의적 접근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가치 외교의 불균등한 적용은 ‘마가(MAGA) 지정학’이라 불리는 트럼프식 현실주의—보호무역주의·대중영합주의 및 거래 중심 힘의 외교—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마가 지정학은 전통적 현실주의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감정·정체성 정치 및 국내 동원의 요소를 결합해 변형·발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치 담론은 억지와 거래 중심의 실용주의 외교 속에서 운용되는 일종의 보조 수단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먼저 마가 지정학의 작동 원리를 냉정히 해부하여 수용 및 활용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가치 외교가 실용화되는 흐름 속에서 한미동맹의 제도적 연계 강화와 독자적 가치 활용 전략의 병행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동맹의 틀 안에서 전략적 자율성과 규범적 영향력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
이전글[754호] 경주 APEC 정상회의와 열리지 않은 북미정상회담 2025-11-05
-
다음글[756호] 중국 '대만광복기념일' 제정의 전략적 의미 202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