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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704호

‘공유재의 안보 딜레마’: 인도-파키스탄 물 분쟁 격화와 전략적 함의

발행일
2025-06-18
저자
이지선
키워드
외교전략
다운로드수
719
  • 초록

      1960년 체결된 인도-파키스탄 간 인더스강 협약은 지난 4월 카슈미르 총격 사건을 계기로 중단되었다. 미국의 중재로 양국이 전면적 휴전에 합의했으나 인더스강 협약은 여전히 재개되지 못한 상태다. 이번 사태는 인도가 실질적인 수자원 차단 조치에 돌입한 첫 사례로, 중립성과 협력을 강조해 온 국제 수자원 관리 규범에 대한 중대한 이탈이며, 물을 전략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적 전환점이라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이와 같은 자원 무기화 전략은 장기적으로 인도 자체의 지역적 신뢰도 및 평화적 중재자로서의 위상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 둘째, 인도의 수자원 무기화는 아시아 전역에서 유사 전략의 확산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중국이 상류 수계를 활용한 통제 전략을 정당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공공재인 물이 지정학적 지렛대로 전환되면,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는 다른 차원의 위협, 즉 광범위하며 실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인더스 협약 중단 이후 발생한 양국 간 미사일 공격은 물 분쟁이 핵보유국 간 충돌로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곧 수자원의 비군사화 및 비정치화를 지향하는 국제 규범의 재정립과 강화가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한국은 수자원 무기화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위치는 아니지만, 아시아 내 자원 패권 경쟁이 초래할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규범 질서의 약화를 방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복합적 위기 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물 부족 대응을 넘어, 자원 무기화 전략의 확산을 억제하고 규범 질서를 회복하는 다자 외교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정보 투명성, 위기관리 메커니즘, 지역 협력 규범 구축 등에서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실질적 기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