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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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트럼프 2기 행정부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은 중국을 미국 안보에 가장 커다란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현저하고 급박한 시나리오의 하나로 상정하고 있다. 향후 우리 정부의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글로벌 안보 전략 재구성을 위한 보다 유연성 있는 대안과 역량 확보를 위해 이번 ‘임시 지침’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2025 ‘임시 지침’은 이전의 강대국 간 힘의 경쟁 상황을 상정하고 최 우선 순위를 중국과 미국 본토 방어로 좁히는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채택하고, 동맹국들의 역할, 협력, 부담을 확대하여 중국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번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이 첨예하게 관여되어 있는 중국의 대만 침공과 같은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지역 갈등 해결의 최우선 행위자가 아니며 북핵 문제나 중국의 지엽적인 도발 등은 한국과 일본 등이 주도적 책임과 비용으로 대처하고 미국은 지원역할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향후 우리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역 내외에서 비용 분담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군의 안보 역할 확대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신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넓은 시각으로 동북아시아 집단 안보 전략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동맹 강화전략을 우리의 국익 극대화 방향으로 역 활용하는 창의적인 대안을 고민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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