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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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 이후 양안관계를 ‘압박통일’ 전략을 시행하며 하이브리드 위협을 구사하고 있는 중국과 이에 대한 대만 정부의 대응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안보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라이칭더 취임 1주년을 맞은 현재 양안관계는 1990년대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에 빠져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만에 대한 안보 공약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고, 대만 침공 ‘리허설’을 방불케 하는 중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은 증가하고 있어 대만해협의 긴장 국면은 고도로 격화되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되, 막대한 비용이 드는 무력통일과 실현 가능성이 낮은 평화통일의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압박통일’을 새로운 통일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압박통일을 위한 전술은 대만 사회의 분열과 대만의 자체 투항에 초점을 맞춘 하이브리드 위협이다. 라이칭더 정부는 이에 맞서 중국을 ‘해외 적대세력’으로 규정하고, 「대만이 직면한 5대 주요 국가안보 및 통일전선 위협과 17개 대응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근거해 세밀한 대응조치들을 법제화하고 있다. 한편, 최근 양안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안보적 시사점 중 하나는 중국의 하이브리드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는 비단 대만뿐만 아니라 주변국을 비롯한 외국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방성, 자유 등의 특성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와 개인은 권위주의 강대국의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에 우리는 군사적, 제도적, 외교적 대응 정책 수립과 동시에 유사 입장국들과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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