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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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북한의 군수산업 현대화 움직임이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김정은의 연이은 군수 부문 현지 시찰과 그의 발언들은 북한 군수산업과 국방과학기술 발전의 최우선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제기하고 있다. 과거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되었던 관심은 이제 재래식 무기체계의 현대화, 생산공정의 혁신 그리고 무인화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도입으로 확대되고 있다. 북한의 가속화·다각화되고 있는 군수산업 현대화 노력과 러시아의 대북 기술이전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함께 재래식 전력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안보 위협을 시사한다. 첫째, 최근 북한의 군수산업 현대화 동향은 김정은의 강력한 의지 하에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함께 재래식 전력 및 첨단기술 분야로 전방위적인 확장을 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특정 군사기술 분야의 예상치 못한 도약과 전략·전술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해 우리의 안보전략과 군사적 대비 태세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은 전장(戰場)에서 각종 포탄과 미사일 성능을 테스트했고, 러시아의 도움으로 북한제 무기 성능과 기술적 결함을 개선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러우 전쟁 참전으로 군수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실전 경험까지 습득하게 돼 우리 안보를 극도로 위협하고 있다. 셋째, 러시아의 기술이전은 북한이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우회해 군사기술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북한의 대러 무기 공급은 외화 획득뿐만 아니라 군수산업과 국방과학 기술 발전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섯째, 군사기술 현대화와 실전 경험으로 북한군의 전투 능력이 과거보다 향상돼 향후 북한의 국지 도발이나 남북 간 재래식 전력 충돌 시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안보에도 엄중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다. 러북 간 군사협력과 기술이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철저한 감시와 분석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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