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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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몇 년전부터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출생률 문제는 우리 사회를 넘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런 우려 속에 출생률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비병력 부분에서 앞으로 유사시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징집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병역제도의 특성상 출생률의 급격한 하락으로 병역자원 획득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래 출생률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획득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현 정부는 국방혁신4.0을 통해 부족한 병력을 AI·유무인 무기체계와 같은 첨단 군사기술로 대체해 더욱 강한 군대를 건설하려는 목표를 수립했다. 그러나 현재 출생률 하락 추세를 감안할 때, 2040년대 이후에는 전쟁 수행은 차치하고 기본적인 군사력 유지에 필요한 병력 확보도 어렵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특히 현재도 진행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첨단 무기의 충돌이 아닌 점차 재래식전으로 변화되면서 양국은 병력 충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고려할 때 우리 군의 강군 건설 목표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군의 조직 유지와 전쟁 수행에서 필요한 병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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