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
초록
지난달 27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전 방위상이 차기 총재로 당선, 총리로 취임했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승리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시바 총재 당선의 시사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 당선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첫째, 다가오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지지도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후보라는 공감대의 형성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이후 파벌 세력 약화가 당내 정치 기반이 약한 이시바에게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셋째,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불안정한 안보 정세가 방위 전문가인 이시바의 경험과 경륜에 대한 선호, 즉 안정감 있는 대안으로 인식됐다고 볼 수 있다. 비둘기파 이시바 시게루 총리 취임으로 한일관계는 그동안의 진전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지만 일본 측의 전향적인 대한 조치에 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내년은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는 해이고 이시바 총리의 당선으로 2025년에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이시바 총리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이시바 총리가 점진적으로 한일 관계를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희망석인 예측도 가능하다. 이시바 총리가 주창하는 아시아판 NATO는 한일 간 화해와 신뢰 그리고 협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안보 시도는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의 성과인 셔틀 외교, 안보 대화, 한미일 협력 등 진전된 조치들을 지속 강화하면서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1.5. 2.0 트랙 대화를 확대 심화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이전글[608호] ‘전쟁범죄 공범’ 김정은 ICC 제소 관련 국제법 법리 검토 2024-10-02
-
다음글[610호]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대한 북한의 비난 의도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