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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346호

새 정부 출범 초기 외교안보 의제 관리 방안

발행일
2022-04-18
저자
최용환, 김성배
키워드
외교전략
다운로드수
747
  • 초록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다. 미중 전략경쟁이 구조화·장기화되어 한국 대외정책의 고정변수가 되어가는 상황인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북한은 연이어 미사일 시험을 이어가더니 급기야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하여, 2018년에 그들 스스로 선언했던 모라토리엄을 철회하였다. 동시에 북한은 연이은 대남 담화를 발표하는 등 추가 행동을 시사하고 있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 출범 초기 외교 안보 의제 관리가 중요하다. 우선 시간과 능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할 수있는 과제를 식별하고,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외교안보 의제들을 관리의제, 돌파의제, 신규의제 등으로 분리하여 의제별로 대응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북핵문제나 중국‧러시아발 위기의 경우 새 정부 임기 내에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기가 증폭‧심화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관리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변화의 모멘텀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한일관계는 새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돌파해 나가야 하는 이슈이다. 특히 한일 모두가 국내정치 변수의 영향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는 시기인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약 4년 동안을 잘 활용해야 할것이다. 반면 경제안보 및 신안보 이슈는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성이 부각되는 신규의제이다. 이 영역에서는 한국이 국제협력의 핵심 행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내외 자산을 적절히 배분한다면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