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 뛰기

이슈브리프

595호

2024 미 대선 대비 EU의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 방향 및 시사점

발행일
2024-09-06
저자
김경숙
키워드
외교전략
다운로드수
1007
  • 초록

      전 세계가 하반기 가장 큰 이슈인 미국 대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각국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대중 공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미 대선 결과가 글로벌 정세와 경제, 자국에 미칠 파장과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1기에서 미국과 외교·안보·경제 갈등을 겪은 EU는 트럼프 재선을 우려하면서 안보는 물론 경제안보에 미칠 영향과 그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EU가 직면하게 될 경제안보 리스크는 미중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의 여파, 미국의 무역보호주의와 관세 중심 수입 규제 강화, 친환경정책 기조의 후퇴 우려 등이다. 이에 EU는 ‘디리스킹(derisking)’을 위한 전략적 대응책으로 첫째, 관세전쟁에 대한 선 협상 후 맞대응, 둘째, ‘개방적인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 제고 등 EU의 경쟁력 강화, 셋째, 녹색산업에서 주도권 유지를 위한 혁신과 투자 확대, 넷째, 중국과 ‘디리스킹’을 하면서도 불공정 무역 관행 저지와 첨단기술 공급망 안정을 위해 단독 대응 또는 미국 등과 공조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미중 전략경쟁 심화로 지정학적 환경과 글로벌 통상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미중 갈등과 미-EU, EU-중국 간 무역 마찰, 관세전쟁은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의 경제에 이중삼중의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미국 대선 동향과 각국의 대응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우리의 경제안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변화하는 환경에 조응해 경제안보 디리스킹 전략을 강화하고 우리 주력산업이나 민감한 분야에 미칠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무역 전쟁에 대비해 적극적 산업정책과 핵심기술 보호와 조기 경보시스템 보강 등 경제안보 역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 한국은 EU와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등을 통해 기후, 에너지, 디지털 경제 등 공동 관심사뿐만 아니라 연구 안보를 위한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