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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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미국 외교협회(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가 발간하는 저널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게재된 기고문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진영의 대중국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부보좌관을 역임한 매트 포틴저(Matt Pottinger)는 포린어페어스 기고문 ‘대체할 수 없는 승리(No Substitute for Victory)’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포틴저는 미국과 중국이 이미 냉전 상태에 돌입했고, ‘승리(victory)’라는 것은 “중국 정부가 열전이든 냉전이든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끔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경쟁 관리는 목표가 될 수 없고 방법일 뿐이며, 명확한 목표는 승리여야만 한다고 재차 강조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Robert C. O’Brien)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 ‘힘을 통한 평화의 귀환(The Return of Peace Through Strength)’에서 중국을 군사적·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적(adversary, foe, enemy)’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브라이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든 중국산 수입품 60% 관세 부과” 공약은 ‘첫 단계’일 뿐이며, “중국에 도움이 되는 모든 기술”을 상대로 엄격한 수출통제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중 기술패권 전쟁의 승리를 통한 대중국 압박을 중요 정책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의 대표적 국제정치학자인 왕지스(Wang Jisi)는 포린어페어스에 “중국은 해리스와 트럼프 중 어느 쪽을 더 선호할까(Does China Prefer Harris or Trump?)”라는 제목으로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중국 내 전략가들은 두 후보가 ‘중국 억제’라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고, “미국이 향후 10년 동안 대중국 정책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결국 포틴저와 오브라이언을 중심으로 하는 트럼프 진영 외교안보팀의 對중국 정책은 트럼프 집권 2기에 대한 중국의 기대감을 떨어뜨리고, 중국 역시 미국에 대한 공세적 기조를 유지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다. 만일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미중 대립의 파고는 더 높아질 것이고, 한국은 대미관계 뿐 아니라 대중관계 관리의 어려움도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공급망 재편과 기술 수출 통제 등을 중심으로 미중 사이의 갈등과 대립 영역에서 ‘끼인 국가 딜레마’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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