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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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45년 세계 5대 우주 강국을 목표로 우주항공청이 공식 개청하며 본격적인 우주시대 개막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으로 2032년 달에 루리 탐사선 착륙 그리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겠다는 원대한 포부도 밝혔다. 한국의 우주항공 컨트롤타워 설립으로 우주 선진국들과 우주기술 교류를 전담할 주무관청이 설립되어 국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안보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우주·사이버 넥서스 위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마련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또한 ‘힘의 공백’ 지대인 우주에서 소수의 우주 강국들이 벌이는 ‘전략경쟁’으로부터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구정치’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주 방위 및 외교’의 제고가 핵심적이다. 따라서 다음 조건들이 시급히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우주·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한 인터스페이스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둘째,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대외적으로는 한미 우주협력을 안보협력으로 확대·강화하고 대내적으로는 한미 우주협력이 한국의 우주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마지막으로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항공청의 기능 강화와 임무 완수를 위해 ‘제4차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023)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향후 5차계획에서는 AI와 우주산업과 안보의 결합을 준비해야 한다. 태생적으로 이중용도적 특성을 띠는 우주산업에서민관군의 협력은 필수적이므로, 우주산업에 다양한 분야가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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