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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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3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파병설을 언급한 데 이어 5월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과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하는 듯한 발언이 보도되었다. 이 같은 서방의 대러 압박에 러시아는 전술핵 훈련에 돌입하고 우주와 북극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등 다각도로 유럽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나토 역시 급증하는 ‘러시아 위협’에 대항해 핵·우주·북극에서 억지 전략을 개발 중이다. ‘러시아 위협’은 체제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위협’과 궤를 같이한다. 나토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 쓰고 ‘대중(견제)전략’이라 읽었듯이, ‘핵·우주·북극 전략’의 숨은 의미는 바로 ‘대러(억지)전략’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 위협’은 우크라이나와 유럽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범지구적 안보 위협으로 열화되고 있으며, 억지력 제고를 위해 한국을 비롯한 IP4 국가들의 동참이 요청되고 있다. 이번 한일중정상회의(5.26-27)로 ‘중국 위협’이 완화된 반면, 한국에게 ‘러시아 위협’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발사(5.27)에서 보듯이 보다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안보 문제로 빠르게 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이 필요하다. 나토 창설 75주년을 맞아 워싱턴에서 열리는 7월 나토정상회의에서 나토는 대러 견제에 효과적인 핵·우주·북극 전략과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우주·북극에서 ‘러시아 위협’ 의제와 관련하여 나토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은 한-나토 안보협력의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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