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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538호

중국 전국인대 상무위원장 방북과 북한의 관심사

발행일
2024-04-19
저자
이기동
키워드
한반도전략, 외교전략
다운로드수
224
  • 초록

      북한과 중국은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방북시 지역 및 국제문제에 관한 상호 관심사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의제와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양국의 상호 관심사들 중에서 논의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관련 관심사들은 무엇이고, 어떤 의견들이 교환되었을지 추론하였다. 첫째, 북한은 대남정책 전환과 관련하여 중국의 공감과 이해를 구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은 ‘반제, 반미’ 노선에 입각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취지를 설명하였을 것이다. 셋째, 중러북 연대에 미온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중국을 3자 연대에로 견인하는 기회로 삼는 한편, 이를 위해 단기적이고 전술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불일치에 대한 상호 이해를 구했을 것이다. 넷째,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안보를 연계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것이다. 다섯째,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정은의 올해 방중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다. 이번 자오러지의 방북을 계기로 중북 간 고위급외교가 활발히 진행되고 중북 관계가 진전되면 우리 외교에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한일중 정상회담과 한중 고위급회담을 적극 추진하는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는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