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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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미국 국무부는 『2024 군비통제·비확산·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이 ‘유전자 가위 기술(CRISPR)’을 활용해 생물학적 제품을 유전적으로 조작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북한의 유전자 편집기술이 공격적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크리스퍼(CRISPR)’는 유전체의 일부를 절단하여 대체할 수 있으며, 의학, 농업, 에너지 분야에서 혁신적인 미래를 약속하는 기술이다. 한편, 이 기술은 불치병 치료제 개발, 농작물 품종 개선 등 긍정적인 측면 외에도 윤리적·제도적 측면과 안정성에서 여러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의 유전자 편집기술의 발전이 내포하는 국가안보 위협은 첫째, 테러 및 요인 암살과 같은 비정규전, 둘째, 연구실 사고 등으로 인한 유전자 조작 생물작용제의 유출, 셋째, 대량살상용 생물무기 개발 등이다. 또한 美 국무부의 同 보고서에서 적시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이중용도 해양 생물독소’ 개발 이슈는 중국과 북한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와 생물학적 독소 개발 공조에 대한 미국의 경고일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안보 질서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는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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