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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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22년 연속으로 채택되었다. 주목되는 부분은 인권침해 관련 북한법령에 대한 지적과 개선촉구 및 온라인 오프라인상에서의 기본적 자유권 개선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의 주요 인권조약에 대한 가입 촉구와 국제인권협약 의무 준수를 독려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어 북한의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이번 결의는 우리 정부가 2022년 이후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여 협의에 동참한 이후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는 인간의 기본권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북한의 인권침해 관련 법령에 대한 지적은 지난해 결의안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추가한 이후, 북한이 2021년 제정한 「청년교양보장법」과 2023년 제정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올해 결의에 명시하였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금지하는 방침을 지속해서 지적해 온 이후, 북한은 2022년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구타행위방지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의 인권침해 관련 법령에 대한 지적과 관심이 북한의 법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의 인권침해 관련 법령은 몇 개의 법령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헌법」 전반에 걸쳐 광범위 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령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사와 내용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또 하나의 접근 방향을 모색해 나갈 필요성이 존재한다.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법령들은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증거이자, 본질적으로 법의 지배 도구로서의 기능 강조는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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