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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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2월 27일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지상군 파병 가능성과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독일의 숄츠 총리가 이를 단호히 부정하면서, 양국 간 외교적 파장과 전략적 공조에 대한 의구심이 일었다. 먼저 마크롱 대통령이 이러한 외교적 무리수를 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가 러시아의 공세를 저지하는 데 있어 크고 독자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전략을 주도하는 인상을 주기 위함이다. 둘째, 지난 2월 16에 체결된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안보 협약에 관한 국회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이를 사전에 국내정치적 쟁점으로 부상시키고 국회 비준에 유리한 정국을 만들기 위함이다. 셋째, 올 6월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친러성향의 극우 정당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가하기 위함이다. 반면에 숄츠 총리가 우크라이나 파병을 극구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과 나토가 전쟁당사자가 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둘째, 숄츠 정부의 저조한 지지도와 전범국의 유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뿌리내린 독일 국민의 해외전투병 파병에 대한 강한 거부감 때문이다. 셋째, 실전 투입역량과 경험이 부족하여 우크라이나 파병 시 성공적인 활약을 장담할 수 없는 독일군의 상태 때문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마크롱 대통령이 암시한 우크라이나 파병은 서방 주요국의 협조 없이는 실현되기 힘들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최근 프랑스·독일 간 갈등은 지엽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러시아의 승전저지를 위한 양국 간 우크라이나 지원 협력의 지속적 발전은 불변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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