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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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3월 28일 표결에 부쳐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활동은 오는 4월 30일에 종료된다. 러시아는 대북제재레짐을 약화시키려는 북한의 노력에 부응함으로써 북한을 우크라이나전쟁 수행을 위한 병참기지로 삼으려는 목적으로 이 패널의 활동을 중지시킨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막은 데에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확대 등을 막기 위해 북한문제를 한미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듯하다. 전문가 패널의 활동 종료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계에는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패널만큼 정기적으로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 패널의 활동 종료로 중러 등의 제재위반 행위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대북제재레짐을 무너뜨리기 위한 북한의 외교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전문가들의 도움을 계속 받을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한편 유엔 밖에 다국적 제재 이행 감시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가 더 이상 대북제재레짐을 흔들지 못하도록 강력한 경고와 설득을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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