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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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하 연합훈련) 과정에서 두 가지 행태적 특징을 보였다. 첫째, 우려와 달리, 연합훈련 기간 중에 도발하지 않았다. 김정은 정권은 그간 연합훈련에 반발하여 훈련 기간 중에도 도발해왔다. 둘째, 미국의 전략자산 동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도발하지 않았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의 전략자산이 동원된 연합훈련 기간 중에는 도발을 자제해왔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적 특징들은 이번 훈련이 어느 때 보다 한미 공동의 억지력이 강화된 조건 속에서 실시한 결과이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종료 직후 도발하였다. 북한은 이를 시작으로 다음과 같은 의도와 목적하에 도발을 지속할 것이다. 첫째, 대내적으로 점증하는 신뢰의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한반도 안보위기를 고조시켜 한미일의 대북정책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김정은의 외교 성과로 선전할 수 있다. 셋째, 러북 밀착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 넷째, ‘주권행사 영역’ 분쟁을 유발하여 이를 국제이슈화할 수 있다. 다섯째, 한국의 총선 시기에 맞춰 한국 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북한의 예상되는 도발 유형은 제2의 천안함 폭침과 같이 도발 주체를 은닉할 수 있는 회색지대형, 해상에 한미의 감시·정보자산을 집중시키고 지상을 공격하는 성동격서형, 다양한 방식으로 동시에 공격하는 동시다발형, 전술핵과 같은 비대칭 무기를 내세워 강압하는 비대칭 강압형을 상정할 수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여 첫째, 거부억지력과 처벌억지력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 미국 내 위기감소정책 필요성 제기를 도발의 효과로 오판하지 않도록 대미 외교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주권행사 영역’분쟁 기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도발 시 군사적 대응과 함께 외교적 대응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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