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
초록
AI 기술 혁신은 신호정보, 지공간정보 등 과학정보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비중 증대를 초래하고 있으며, 국가정보기관과 민간 부문 간의 정보협력이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다. 국가간 경쟁에서 AI 기술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각국은 경제 및 기술 방첩에 많은 자원과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정보 분석과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분석(analysis)-공작(operation)-기술(techology)을 융합하는 임무 중심의 조직 구성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민관을 오갈 수 있는 유연한 커리어 패스를 제공하고, AI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정보기관의 채용과 교육훈련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AI 시대에 대량의 디지털 정보 수집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도 중요한 이슈이다. 국가 정보공동체 내의 AI 기술 협력을 보장하고, 심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AI 시대에 우리의 국가정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AI 등 과학정보 자산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첨단 기술 기업들과의 민관 협력의 적극적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AI 기술의 정보활동 적용을 본격화하기 위해 임무 중심의 융합조직 활성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AI 시대에 정보기관의 효율적 정보활동과 투명성을 동시에 보장하고 법적으로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
이전글[528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의미 및 시사점 2024-03-25
-
다음글[530호] 한미연합군사훈련 이후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과 우리의 대응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