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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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4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개최된 최초의 회의이며, 한국이 주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진영화의 시대에 민주주의의 가치와 연대의 정신을 확인하고, 한국의 글로벌 민주주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과 민주주의 사이의 이중적 관계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었으며, 슈퍼 선거의 해를 맞이하여 외부의 선거 개입 위협에 관한 논의가 집중되었다.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확인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정치적 다극화의 시대 속에서 선명한 가치외교 추진의 긍정적 효과이다. 둘째, 한국형 민주주의 확산 모델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외부 세력의 선거 개입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넷째, 대한민국의 국익을 제고하기 위해 가치외교를 중심으로 실리외교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 우리가 속한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가치외교는 확실히 수호하되, 지정학 귀환의 시대에 핵심 가치와 실리를 모두 챙기는 민주주의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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