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3일 EU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규제법(AI Act)’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에서 EU는 역내 AI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AI 혁신 패키지(AI Innovation Package)’와 사용자와 개발자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AI 조정 계획(Coordination Plan on AI)’을 포함시킴으로써 AI의 ‘개발’과 ‘규제’를 위한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다. 법안은 AI의 위험도를 4단계 등급별로 분류함으로써 위험도에 따른 차등 규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EU의 AI Act가 갖는 외교전략적 함의는 크게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첫째, EU가 AI와 디지털전환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규범력을 앞세워 진영을 넘어선 실리 외교를 추구하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둘째, 미중 등 AI 기술 주도국들과 벌어진 하드파워의 격차를 AI 규제력이라는 소프트파워로 좁혀가는 전략을 구사했다는 점이다. 다만, 이번 법안은 세계 최초의 강제력을 갖는 AI 법안으로서 상징하는 바가 크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가능성, 산업‧연구생태계의 다양성 측면, 군사적 활용과 같은 민감한 분야로의 확장성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점도 사실이다. 우리 정부는 “AI 발전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AI 신뢰성･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EU AI Act가 미치게 될 글로벌 AI 규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민관의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AI의 사회적 활용 위험성에 대한 기업과 연구 생태계 전반의 인식 전환과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올해 9월 서울에서 개최될 제2차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IAM)’ 의제에서 본 법안의 어떠한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즉, 이번 EU AI Act를 통해 확인한 핵심 원칙과 위험 기준들을 이견이 적은 분야부터 REAIM에 점진적으로 연계해가는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하고 보편적 원칙을 구현해가는 민·관·군의 협력적 AI의 활용 관행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