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
초록
이 글은 통계와 탈북자 증언을 통해 제재가 북한의 무역, 산업,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첫째, 무역의 경우, 코로나 국경봉쇄가 완화된 현재도 제재 본격화 이전 대비 수출은 10%, 수입은 55% 수준에 불과하다. 수출의 경우, 제재 본격화 이후 국경봉쇄 직전 시기와 같은 규모이고, 수입의 경우, 오히려 더 줄어든 규모이다. 최근 북한 무역증가는 봉쇄 완화에 따른 착시일 뿐 제재효과는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산업의 경우, 한국은행 추정치에 따르면, 수출제재와 수입제재 효과로 광업·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전력공급 불안정 역시 가중된 것으로 나타난다. 탈북자들 역시 원자재·전력 부족에 따른 광업 및 제조업 분야 공장가동률 급락을 증언하고 있다. 셋째,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제재 본격화 이후 기업 및 협동농장 생산물 중 시장유통 비중이 줄고 계획 유통 비중이 늘어났다. 시장상인의 장사수입이 줄고 사금융 대출 중 장사밑천용 대출비중이 감소하고 생활비용 대출비중이 늘었다. 이는 당국의 시장억압 조치와 함께 제재효과로 시장공급이 줄고 소득감소로 시장수요도 감소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다시 ‘제재무용론’이 제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재는 억지력 증가와 함께 우리가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는 ‘제재무용론’을 적극 불식시키는 한편, ‘제재의 구멍’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이전글[519호] 일·북 정상회담 가능성 2024-02-27
-
다음글[521호] 구(舊) 동독 당국의 민족 개념 변화 시도와 대북 시사점 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