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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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우리나라는 사이버특보직을 부활시키고, 안보실내 3차장직을 신설하면서 경제·기술·사이버안보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맞춰 2월 1일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개정하여, 사이버공간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수용하고 전략적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사이버공간의 투명하고, 안전하고, 공개되며, 책임있는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자국의 사이버안보 전략과 정책을 공개함으로써, UN의 사이버안보 정부전문가그룹(GGE :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이 요구하는 국가간 사이버공간 사용에 대한 정책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활동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된 전략은 크게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이버공간의 위협주체를 구체화하고, 이들의 악의적 사이버행위 대응을 위한 공세적 역량을 확보할 것을 명확히 했다. 둘째, 글로벌 중추국가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고 기여할 것을 명확히 하면서, 책임있는 사이버공간 사용자로써의 책임과 협력 강화, 악의적 행위자에 대한 식별 및 억지, 공동대응을 구체화하고 있다. 셋째,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대내적 사이버안보 거버넌스를 구체화했고, 관련한 제도개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개정된 전략의 이행을 위해서는 첫째, 전략이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사회에 쟁점별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셋째, 협력 대상국의 현황, 장단점 및 수요 등에 대한 객관적 판단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넷째, 공세적 전략을 선택하게 된 논리적 근거와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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