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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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북한은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는 등 대남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하였다.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적 견지에서 인도-파키스탄 등 핵개발 국가들에게서 나타났던 행동 패턴에 비추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핵무장의 동기라는 측면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은 접경국과의 적대적 관계가 크게 작용했다. 또한, 4차례나 전쟁을 겪은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지속적 분쟁이 양국의 핵무장을 촉진하고 동시에 핵전쟁 위험 감소 조치를 모색하게 하는 하나의 동인을 제공했다.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의 의도 중의 하나는 한국을 주요 공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핵무기 사용의 개연성을 높이고 의도적으로 핵전쟁 위기를 조성하여 핵보유국 지위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제적 승인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과 호전적 언사에는 분명 의도적 위기 조성을 위한 대내외 심리전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라도 실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대응으로 안정적으로 정세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미간 정책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간에 최근 북한 동향에 대한 분석과 판단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러시아가 향후 푸틴 방북 등의 계기에 북한의 전략에 편승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전 경고가 필요하며 중러북 연대에서 중국을 이격시키는데 외교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핵전쟁 위기론이 국제적으로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정책공공외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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