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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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9.19 군사합의’와 관련한 북한의 도발이 향후 공세적 성격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은 북한이 앞으로 어떤 도발 행태를 보일 것인지 지난 시기 주요 도발 요인과 행태의 특징을 분석해 봄으로써 전망해 보고자 한다. 북한의 주요 도발은 우발적이기 보다는 ‘도발 결정자의 계산된 정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주요 도발의 대내외적 요인은 체제결속과 내부 안정의 강화, 무기 개발의 기술적 필요성, 핵 불포기 의지 표현, 주민들의 대남 의존성 차단 등 다양하다. 그리고 수많은 주요 도발 행태에서 보여지는 공통된 특징은 사전 공개 후 공개 도발 행태, 한국 정권 교체기 도발 행태. 순차적 긴장 고조 행태, 대응 군사능력 과시 행태, 내부 정치행사 업적 과시 행태 등이다. 북한의 주요 도발 요인과 행태들의 특징들은 2024년 4월 예정된 한국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북한이 ‘주요 도발’을 수단으로 개입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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