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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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의 외에도 한미 양국이 증대되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포괄적인 위기관리 필요성에 따라 한미동맹을 실제적으로 강화하고자 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에 한미 양국은 파격적으로 6개의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한미동맹이 식별하지 못한 사이버안보, 우주안보, 첨단기술·경제안보 등으로 동맹 공간을 확대하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첫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NCG의 창설, 전략핵잠수함(SSBN)을 비롯한 美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 확대, 정보공유 및 연합훈련 강화 등으로 미국 확장억제의 실질적 이행력은 제고되었다 (핵안보, <워싱턴 선언>). 둘째,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함으로써 북한의 사이버 위협 실체와 협력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사이버 안보,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셋째, 배터리, 바이오, 차세대 원전, 양자 과학 등 주요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결속을 강화하며, 이를 토대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지평을 확장해가고자 의지를 표명하였다(기술·경제안보, <한미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 공동성명>).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다양한 합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인지 의제의 내실화 방안을 숙제로 남겨두고 있다. 먼저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인 ‘워싱턴 선언’이 사실상의 핵공유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목적에 부합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한미가 단합된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미동맹의 강화로 한중관계 및 한러관계가 불필요하게 악화되고 동북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에 우리의 입장을 납득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의 사활이 걸린 IRA와 CHIPS 법안 관련 협력 문제에 있어서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후속 협의를 통해 진일보한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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