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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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1월 영국과 일본은 상호 군대를 손쉽게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원활화 협정(RAA)을 맺어 준 동맹 수준으로 양국 간 군사적 협력 수준을 격상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을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조명해 본다면 변화하는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 정부의 동맹을 통한 안보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동아시아 역내외에 중요한 변동성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일본의 원활화 협정(RAA)은 세 가지 측면, 즉 원활화 협정의 함의, 일본의 집단안전보장 강화 방안,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 등에 관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기시다 정부가 원활화 협정을 통해 미국-NATO-AUKUS-인도로 이어지는 집단안전보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독자적 재무장의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고 일본의 군사적 이익과 행동을 국제적인 제도화를 통한 집합적인 형태로 표출하는 것이다. 둘째, 그러기 위해 일본은 이미 2015년에 집단안전보장을 법제화하였고 이번에 영국과 사실상 군사동맹을 의미하는 원활화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에 대항하는 NATO-일본의 안보 역할을 법제화된 집단안전보장 체제와 연계하여 보다 공세적으로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우리 정부는 이러한 장단기적 변화에 대응하고 한반도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북 억지 전략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를 넘어 미국, 중국, 일본의 역할을 제도적인 틀 속에서 관리하고 제어하기 위해 호주, NATO 회원국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과 동맹 정책을 재구성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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