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
초록
2023년 3월 2일 미국 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을 공개했다. 5년 만에 개정된 이번 미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은 미중 전략경쟁과 진영대립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심화되는 현 상황을 반영해, 큰 틀에서 주요기반시설 보호 체계 강화, 국제협력을 통한 위협국가 대응 활동 강화, 신기술 도래로 인한 미래 대비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시장에 기반한 자율적 보안을 추구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속에서 백악관 등 연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실질적 보안수준 향상을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개선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의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을 위해 한국은 아래의 사항에 대해 심층적인 고민해야 한다. 우선, 한국은 국가 주요기반시설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역할 강화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국가의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최종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변화된 접근법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안전성 확보와 신기술 발달에 따른 대비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특히 양자컴퓨팅의 발달로 국가 암호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미래 준비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동시에 사이버공격으로 발생하는 피해 대응과 미국의 제재조치 시행에 동참하거나 독자 제재 등을 부과하는 우리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위한 구체적 의제 설정이 필요하다. 양국의 지향목표에 기반한 구체적 협력 의제를 도출하기 위한 허심탄회한 의견 나눔의 장이 필요하다. 한미 동맹 70주년인 올해 미국의 새로운 사이버안보 전략 수립을 계기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양국간 협력 플랫폼의 구성·운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
이전글[422호] 조선로동당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평가: 식량 위기와 김정은 리더십의 한계 2023-03-06
-
다음글[424호] 영·일 원활화 협정(RAA)의 안보 함의와 시사점 202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