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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422호

조선로동당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평가: 식량 위기와 김정은 리더십의 한계

발행일
2023-03-06
저자
김종원
키워드
한반도전략
다운로드수
746
  • 초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전원회의는 제8기 제6차 전원회의가 개최된 지 불과 2달 만에 소집되었다. 소집을 예고하면서 전원회의 의제를 ‘농사문제와 농업발전의 전망 목표 토의’로 특정했기에, 최근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상황에서 열린 전원회의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번 전원회의 결과를 보면 급하게 소집한 전원회의치고는 급박하거나 새로운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 2달 만에 급하게 전원회의를 소집한 것은 현재 북한 식량난 악화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이고, 전원회의 결과는 최근 북한 식량난 심화와 관련한 김정은 경제 리더십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말에 개최된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핵무력 등 국방력 강화, 대적 투쟁 등에서의 성과를 강조한 것과 달리 경제분야에서의 성과와 계획, 식량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제8기 제7차 전원회의는 삼중고의 지속과 일부 지역 아사자 발생 등 식량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개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시급하게 식량난 해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체제 유지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를 인식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전원회의에서 공개된 방안은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기존 방안들을 반복하는 수준의 미봉책에 불과한 느낌이다. 또한, 김정은은 자신의 경제 리더십 실패와 한계를 자인하기보다는 전원회의에서 전체의 문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는 북한의 농업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으로 정치사상 몰이 방식이나 살림집 건설과 같은 농촌진흥 중심 정책만으로는 난관을 돌파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