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
초록
지난 1월 12일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대위변제를 유력한 대안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대위변제를 중심으로 한 정부 해법의 함의를 검토하고 향후 피해자와 한일 양국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실행과제와 1.5트랙 공공외교를 통한 한일관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 내 피해자 단체들은 정부의 제안에 대해 사죄의 진실성, 즉 피해자들의 고통과 손상된 정체성을 가해 전범기업들과 일본 정부가 인정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진정한 사죄와 보상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기시다 정부가 한국의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의 사죄 의사를 표시하는 것, 즉 무라야마 담화나 위안부를 인정한 고노 담화 계승, 혹은 전범기업들이 기부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 모두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일본 정치권은 북한 핵문제 등으로 한미일 공조의 실질적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자신들의 국내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는 보수의 정서에 편승해야 하는 정치적 딜레마에 놓여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과거사 논쟁 정국에서 한일 양국 정부는 이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모색하기 보다는 대위변제와 함께 현 단계에서 한일관계 개선과 신뢰 회복 가능성을 실질적,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치들과 1.5 트랙 대화를 동시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
이전글[417호] 중국 시진핑 3기 ‘전랑외교’의 지속과 변화 2023-02-01
-
다음글[419호] 2.8.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분석 202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