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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417호

중국 시진핑 3기 ‘전랑외교’의 지속과 변화

발행일
2023-02-01
저자
박병광
키워드
외교전략
다운로드수
735
  • 초록

      이 글은 시진핑 3기 체제 출범을 계기로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는 중국식 ‘전랑외교(戰狼外交, Wolf Warrior Diplomacy)’의 지속과 변화를 다루고 있다. 중국의 관점에서 전랑외교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편견과 견제에 대한 직접적 대응의 일환이지만 그것이 전투적인 언어와 논쟁의 수준을 넘어 공격적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갈수록 심화하는 미중 대립구도를 포함하여 중국을 둘러싼 대외환경이 시진핑 3기에도 녹록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세적 전랑외교의 특성이 근본적으로 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전랑외교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반중 정서 확산과 미중관계 관리 필요성 증대 그리고 중국 내 정치적 불안정 요인과 경기하강 등은 전랑외교의 변화와 조정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랑외교의 변화 가능성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할 것의 하나는 친강 후임으로 임명될 새로운 주미중국대사이다. 만일 씨에펑(謝鋒) 부부장이 임명된다면 중국이 미국에 보내는 긍정적 신호이자 전랑외교의 변화를 점칠 수 있는 요인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전랑외교 변화의 중요한 관건은 중국의 의도라기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기존의 압박과 대응 전략이 어떤 양태로 전개되느냐에 달렸다고 할 것이다. 향후 중국은 그동안의 전방위적 전랑외교에서 벗어나 시진핑 3기에는 대상과 쟁점에 따른 ‘선별적 전랑외교’로 변화(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중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가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전랑외교에 대한 부분적 조정과 별개로 대만문제, 남중국해, 신장·티베트 인권문제 등 ‘핵심이익’에 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공세적 전랑외교를 지속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한미동맹 강화와 가치 외교를 추구하는 한국에 대해서도 이슈와 사안에 따라 설득, 유인, 압박, 보복 기조의 ‘복합적 전랑외교’를 실시할 전망이다. 중국의 전랑외교에 대한 타협과 저자세 외교는 중국에게 “한국은 밀면 밀린다”는 잘못된 학습효과를 주게 될 것이며 더 강도 높은 압박을 초래할 뿐이다. 결국 중국의 전랑외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향하는 ‘상호 존중의 새로운 한중관계’ 수립을 목표로 ‘호혜평등의 양자관계’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