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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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1월13일 백악관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미국이 전략적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2차대전 패전국 일본의 군사력 증강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지지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국제정치적, 지역적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특히 일본이 적 기지 반격능력과 향후 5년 내 방위비 2배 증액을 명시한 안보전략 문서를 각의에서 통과시킨 뒤 열린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방위력 증강을 위한 일본의 리더십을 언급한 것은 기존의 지지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일동맹 내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고 있다.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드러난,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두 나라의 인식과 외교전략의 방향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방향과 속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군사적 부상 움직임이 국제적 공인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한미일 안보협력 내에서도 일본의 영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 미일정상회담 결과 한미일 3국 간 안보 공조 메커니즘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격차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면서 한일 간 안보협력 확대를 요구하는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일 간 안보협력이 3국 협력의 유일한 공백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를 공언한 윤석열 정부에게 한일 안보협력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전략적 과제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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