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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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3년 1월 1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올해 핵심 추진과제 중의 하나로 설명했다. 이제 우리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 차원에서 한미 간 핵 공유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
우리는 한반도 현실에 부합하는 한국형 핵 공유체제를 구축해 나가야한다. 한국형 핵 공유체제 구축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이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한미 핵 공유체제 구축을 통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이 강화되고 또한 우리가 이를 인지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한반도 현실에 부합하는 핵 공유 유형은 점진적으로 한국의 핵 능력을 지원하고 이를 신장시켜 나갈 수 있는 연성핵 공유의 방향이어야 한다. 셋째, 미국과의 핵 공유체제의 구축은 단순히 미국에 대한 핵 안보 의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한국의 안보 자율성과 국방력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한미 핵 공유체제의 제도화를 통해 이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외교·안보분야의 2+2 협의와는 별도로 국방부 장관을 수장으로 핵 공유체제를 위한 상설 T/F를 구성해야 한다. 동시에 외교부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군비통제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신설·운영한다.
가능하다면 우리 정부가 강화된 확장억제와 한반도 군비통제라는 이원적 접근으로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현 단계에서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생산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대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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