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9일 실시된 한국의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힘 소속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 글은 5월에 등장하는 한국의 차기 정부가 고려해야 할 대중국 정책 방향을 제언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1992년 8월 수교 이래 현재까지 ▲지리적 인접성 ▲경제적 상호보완성 ▲문화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에 비약적 관계 발전을 이룩했다. 한국에게 중국은 ‘피부로’ 그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는 ‘강대국’이며, 국경선을 같이하고 있는 ‘한반도의 운명’은 대중국 관계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한중관계는 중요하다. 그러나 한중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다양한 문제와 한계 요인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것은 첫째,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 둘째, 가치와 체제의 차이 및 국민 정서의 대립 심화 셋째, 산업 분업화 구조의 변화 및 경쟁산업 증가 넷째, ‘3대 괴리’의 확대라는 난제 직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공약에서 한중간에 “‘상호존중’ ‘평화와 번영’ ‘공동이익’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 대화를 지속하고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동력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이러한 구상은 미중관계 속에서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입장을 반영하여 한국과 중국의 상호 공동번영 및 건강한 양자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취임 전 반드시 특사파견을 통해서 미래지향적 양자관계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올해에 한중관계는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재건축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한중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협력의 새로운 동력 창출 ▲양국 국민 정서 악화 관리 ▲북핵문제 관련 중국 역할의 재설계 ▲미중 대립 속에서 독자적 전략 가치 생산 등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냉철한 인식 ▲양국관계에 대한 선입관 배제 ▲양국협력의 분명한 전략목표 공유 ▲중국에 대한 ‘독자성’ 및 ‘협상력’ 제고 ▲대중국 공공외교 강화 ▲청와대에 ‘미중관계 대응팀’ 조직 ▲국가안보실에 중국전문가 중용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